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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한 경우 예전에는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위자료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불륜 행위를 함께 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건을 끓고 나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각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고 대응해야 하는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지 

검토부터 시작하시어 재판에서 주어지는 변론 기회를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의 행복, 금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며 이혼을 망설이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 싸움이 지속되고 이러한 싸움이 아이에게 노출되어, 

아이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대로 살면 본인이 먼저 쓰러질 것 같은 경우, 전문가와 상의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재산분할 다툼이 별로 없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쉽게 합의된 경우 조정기일이 빨리 지정되는 때에는 2-3개월 만에 깔끔히 끝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이나 무죄를 다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쌍방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결과 역시 좋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부분에 있어서 적극 조력을 드리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절차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당하신 경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미리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고 답변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때 동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고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구두로 변론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정리하고 또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재판에까지 회부가 된 경우라면 재판단계에서 절차진행에 있어 조력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에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주도권이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면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에는 크게 물적증거와 진술증거로 나누어집니다. 물적증거는 일반적으로 CCTV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과적인 자료를 들 수 있고, 진술증거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술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진술의 신빙성’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류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신청이 기각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류 발급 대행을 맡기지 않는다면

개시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신다면

빠르게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 양육권 등의 협의 과정에서 부부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부부의 재산 문제가 복잡할 경우, 

협의의 형식과 내용이 법적으로 완벽해야만 협의내용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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