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화 시대가 초래하면서 이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미지나 영상물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야한 사진이나 음란물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전송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대화를 하고, 성인 남성의 성기 등 사진을 송부하였습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300만 원 벌금,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약식명령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한 다음,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완강하게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 강경하였으나, 저희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에 관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5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부분을 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벌금 150만 원 감액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며, 기존에 받았던 약식명령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철회는 물론 벌금까지 절반으로 감액 된 성공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 확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