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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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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으로 여기고, 성공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자동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억울하게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처리한 사건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조사를 하였던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전력이 전혀 남지 않도록 마무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과거에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았던 A씨는 과거 같이 사기를 범했던 친구 B, 동종 전과가 없는 친구들 C, D가 모인 자리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내자”고 말하였습니다. A씨와 친구들 3명 이렇게 총 4명은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A가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를 냈고, 4명 모두 당일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보험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 퇴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와 B씨, 전과가 없는 C, D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범하였기 때문에, 전과가 없었던 저희 의뢰인 C로서는 자칫 전과가 있는 A, B와 얽혀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검토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략적으로 수사에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변호하지 않은 A, B, D는 법원에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의뢰인 C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벌금은 단 1만 원이라도 받으면 전과가 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전력이 전혀 없게 됩니다.

저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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