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 -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3진아웃제는 2진아웃제로 바뀌였으며 음주에 대한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빠르게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법령 | 유형 | 결과 | 처벌범위 |
특정범죄가중법 | 도주차량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해 | 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 ||
위험(운전)운전 등 치사상 | 유기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 ||
도로교통법 | 음주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벌금 | ||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음주측적거부 |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교통사고처리법 | 교통사고 | 상해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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