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사건입니다.


- 형사소송 -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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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3진아웃제는 2진아웃제로 바뀌였으며 음주에 대한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빠르게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무면허
  • 보도 침범
  • 중앙선 침범
  • 음주
  • 제한속도 20km 초과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횡단보고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법령유형결과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위험(운전)운전 등 치사상유기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음주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0.08% 이상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벌금
0.03% 이상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음주측적거부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법교통사고상해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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