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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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사건입니다.

- 형사소송 -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사건입니다.

- 형사소송 -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골든타임 안에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특정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로인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는 실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령	관할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명예에 관한 죄	형법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거짓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에 관한 죄	형법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살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공동 폭행/상해 등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가중
	폭력행위처벌법	범죄단체 구성(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가에 관한 죄	형법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에 관한 죄	형법	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